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학운위 심의를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선정 절차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학교종이 학운위 제출용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작성일: 2026.01.
작성: 학교종이 전략기획 팀
안녕하세요, 학교종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한 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에듀테크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우리 학교에서 써도 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고,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정위원과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 ‘기준에 따른 선정’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공식 기준에 따라
•
선정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필수 기준
교육부가 제시한 필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최소 요건으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수 기준 주요 항목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
개인정보 안전조치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적용되어 있는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명확히 갖춰져 있는지
•
보호책임자 및 제3자 제공·위탁 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선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준을 이해했다면, 실제 선정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교원 의견 수렴실제 활용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 기능과 활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 확인후보 소프트웨어에 대해 필수·선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준 충족이 확인된 안건을 학운위에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학교장 최종 결정학운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선정합니다.
학교종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안내
학교종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 안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필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에 학교종이는 선생님께서 별도의 문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학운위 심의 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종이 학운위 제출용 자료 목록
아래 자료는 다운로드 후 학교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알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세요.
※ 본 자료는 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 변경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료 관련 문의 안내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고객센터 또는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종이는 앞으로도
선생님의 수업과 학교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춘 준비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종이 드림
